간편결제 및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
소상공인의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간편결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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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에 관한 본인 주도 이행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7-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3 · 현재 계류
박지혜 의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8,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