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3).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金龍泰 · KIM YONGTAE
- 정당
- 국민의힘
- 지역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선거 유형
- 지역구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 성별
- 남
약력학력 · 경력
학력
- 포천 운담초등학교
- 잠신중학교
- 잠신고등학교
-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 석사
경력
- 현) 제22대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 현)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현)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인문사회·자연과학분과)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최근 활동
12건- 웹김용태 의원은 2026년 7월 23일 안호영 의원, 한국산불학회, 한국수력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산불·가뭄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전력 저장을 위한 다목적 양수·풍력발전 모델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 포천 양수발전소 중심 에너지·자원순환 모범도시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추진해 온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계류리 일원 지방도 368호선 시설개량 사업(총사업비 910억원)이 2026년 7월 9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 기지리~일동면 길명리 도로 확·포장(신북면)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용태 의원이 2026년 6월 23일 접경지역의 군 주둔 지역을 평화경제특구 지정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탄강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한탄강국가정원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김용태 의원이 2026-05-12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개정안. 공공외교·국제교류 영역 입법으로 해외시장 개척·국제협력 인재 양성 공약과 간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농축산식품 해외시장 개척과 직접 동일하진 않음. — 지역 내 농축산식품산업 해외시장 개척·국제협력 인재 양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용태 의원 발의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2026-04-23 본회의를 통과해 폐교의 학교복합시설 활용 시 사용료 감액·대부가 가능해졌다는 보도(본인 활동, 임기후). — 목동 폐교 및 폐가 활용 사업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24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개별 공약 98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26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완료 2
- 정상추진 9
- 정책실현(기여불명) 1
- 근거없음 86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2건
- 노동지역이행완료
샐러드볼 정책으로 '다문화 글로벌 인재' 1만명 양성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다문화 글로벌 인재 1만명을 양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샐러드볼 정책 통해 '다문화 글로벌 인재' 1만명 양성 - 꼼꼼한 기업체 수요조사 통해 포천에 꼭 필요한 외국인 인재(인력) 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12-31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생활안정·복지 지원사업 추진 시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 2026-05-07 국회 본회의 통과(언론 보도), 의안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 외국인 인재 유치·관리체계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인용“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외국인근로자 지원·학교용지 확보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이 2026-05-07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생활·복지 지원에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하는 근거 마련(본인 활동, 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샐러드볼 정책으로 '다문화 글로벌 인재' 1만명 양성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이행완료
목동 폐교 및 폐가 활용 사업 지원
목동 폐교·폐가를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동 폐교 및 폐가 활용 사업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05-09 대표발의한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시 사용료 감액·대부 가능하도록 함. 2026-04-23 국회 본회의 통과(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폐교·폐가 활용 사업 지원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통과, 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ㆍ돌봄 및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
인용“지난 4월23일에는 지역 내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태 의원 발의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2026-04-23 본회의를 통과해 폐교의 학교복합시설 활용 시 사용료 감액·대부가 가능해졌다는 보도(본인 활동, 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목동 폐교 및 폐가 활용 사업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정상추진9건
- 지역개발지역정상추진
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이 2025-12-11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안. 국방부가 관리하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 요청 시 제공하도록 함. 2026-04-28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통과(본인 대표발의·통과 확인). 군사시설 관련 규제·정보 접근 개선으로 15항공단 고도제한 등 군 영향 현안과 직접 동일하진 않으나 군사시설 사업 영역에 해당.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육지역정상추진
외국인 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나라의 언어·문화·경제를 이해하는 교육국제화특구와 통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다양한 나라의 언어, 문화, 경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교육국제화특구 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07-29 대표발의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개정안. 2026 처리(수정가결). 다양한 나라 언어·문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 진흥 관련으로 외국인 통합 교육프로그램·교육국제화 공약과 간접 관련(본인 대표발의·통과, 임기후). ※ 본 법은 교육 일반이며 지역 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동일하진 않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외국인 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농업지역정상추진
지역 내 농축산식품산업 해외시장 개척·국제협력 인재 양성
농축산식품·첨단제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협력 인재를 양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내 농축산식품산업, 첨단제조업 등의 해외시장개척·국제협력 인재 양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6-05-12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개정안. 공공외교·국제교류 영역 입법으로 해외시장 개척·국제협력 인재 양성 공약과 간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농축산식품 해외시장 개척과 직접 동일하진 않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공공외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과 통합한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재외공관의 장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은 정부의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공외교 활동의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외교부의 협조 요청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해외 81개국…
지역 내 농축산식품산업 해외시장 개척·국제협력 인재 양성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돌봄지역정상추진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신읍동)
신읍동에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신읍동)”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김용태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포천·가평) 27억원 확보 - 포천시 신읍동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 11억원”
김용태 의원이 2025-08-14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해 그 중 11억원이 포천시 신읍동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에 투입된다고 보도됨.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신읍동) 건립 공약과 직접 관련(본인 예산 확보 활동, 임기후). 2025-11 착공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신읍동)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소 전환
석탄화력발전소를 저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소 전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10-28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 온실가스·저탄소 정책 영역 입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소 전환 공약과 간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특정 발전소 저탄소 전환과 직접 동일하진 않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한 성취도 및 목표 달성 등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또…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소 전환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문화지역정상추진
면사무소중앙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신북면)
신북면 면중앙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면중앙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6-04-10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 운영·서비스 영역 입법으로 면중앙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공약과 간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특정 면 도서관 프로그램과 직접 동일하진 않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면사무소중앙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신북면)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안전지역정상추진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 포함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을 포함시킨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 포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전투기 오폭에 與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 추진…포천 김용태 의원 제안”
포천 오폭 사고를 계기로 군사훈련 중 발생 피해 포괄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이 김용태 의원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보도. 김 의원은 '포천 지역에 7개 화력시험장이 있어 군 소음·도비탄 피해가 크다'고 언급(본인 활동, 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 의원이 2025-05-30 대표발의한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사고 피해 보상 특별법안. 2025-02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계기로 본인이 발의를 주도(임기후 본인 활동). 군 소음·도비탄 등 훈련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취지로 원평사격장 등 군 피해 보상 공약과 직접 관련. 미통과(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군(軍)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인이 실제 전쟁이나 작전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군사격장 등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음. 2025년 3월에는 포천에서 군사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인해 심각한 민간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 포함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정상추진
접경지역 지정으로 재정 지원·규제 완화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재정지원·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접경지역 지정을 통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 정부 재정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세제 등 혜택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법안2웹
- 임기 시작
인용“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 의원이 2024-07-11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본인 22대 1호 법안). 평화안보지역 위상 정립·민군 상생협력·접경 경기북부 균형발전 근거 마련 취지로 접경지역 재정지원·규제완화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2025-10 보도 기준 처리 비관적(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민ㆍ군 상생협력 발전의 근거를 확립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따른 혁…
인용“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05-09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2025-04-16 발의 2209892에 이은 추가 발의). 접경지역 재정지원·규제 완화 등 지원 강화 공약과 직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예회관 및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ㆍ관광시설과 함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등이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인용“방치된 군용지 활용 길 열린다…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안이 2026-04-28 본회의를 통과해, 시·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도록 함. 경기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 완화에 기여 기대(본인 활동·통과, 임기후). 접경지역 개발·규제완화 공약과 관련.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접경지역 지정으로 재정 지원·규제 완화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 의료지역정상추진
가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평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가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6-01-21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모자보건·산후조리 등 영역 입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약과 관련 가능성(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개정 세부내용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직접 일치하는지는 추가 확인 필요.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가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1건
- 노동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07-24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지원체계 관련 입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다문화 지원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는 전반적인 구성 체계에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생활안정·복지 지원에 국가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공약과 직접 관련. 2026-05-07 본회의 통과(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근거없음86건
- 교통지역근거없음
인천공항~서울~포천 GTX-E 건설 추진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거쳐 포천까지 잇는 GTX-E 노선 건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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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인천공항~서울~포천 GTX-E 건설 추진 등 고속교통망 구축 - 인천공항~사당~신사~별내~포천 GTX-E 노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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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조기 개통 및 GTX-C 연결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을 조기 개통하고 GTX-C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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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조기개통 및 GTX-C 연결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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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지하철 4호선 포천 연장
지하철 4호선을 진접·내촌·가산을 거쳐 포천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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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하철 4호선 포천까지 연장(진접~내촌~가산~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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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까지 연장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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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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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포천~서울 광역버스 확대
포천과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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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포천~서울간 광역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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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드론·UAM 산업 '한국형 DARPA' 모델로 육성
6군단 유휴부지에 드론·UAM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 한국형 DARPA 모델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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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드론 및 UAM 산업 '한국형 DARPA' 모델로 육성 - 6군단 유휴부지에 드론·UAM 산업 기회발전특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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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국방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한국형 다르파) 테스트베드 육성
국방부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지역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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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방부의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한국형 다르파) 테스트베드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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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방산·유지보수정비(MRO)·무인항공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방산 MRO 산업을 육성해 무인항공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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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방산 유지·보수·정비(MRO)산업 동시 육성으로 무인항공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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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역근거없음
포천·가평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로 야간·휴일 소아 응급 공백 해소
포천·가평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 야간·휴일 소아 응급 공백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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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포천·가평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로 야간·휴일 소아 응급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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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스마트농업단지·스마트축산 에코에너지단지 조성
노지·온실형 스마트농업단지와 스마트축산 에코에너지단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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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및 스마트축산 에코에너지단지 조성 - 노지형 및 온실형 스마트농업融합단지 조성으로 생산성 증대 및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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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어린이 통학 불편지역 공공 통학버스 운영
어린이 통학 불편지역에 공공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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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어린이 통학 불편지역 공공 통학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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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근거없음
지역별 집중호우·폭염·가뭄·폭설·한파 등 자연재해 취약 요인 점검·개선
지역별 자연재해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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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별로 집중호우·폭염·가뭄·폭설·한파 등 자연재해 취약 요인 점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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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축산 밀집지역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도입
축산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도입해 도시가스 공급과 퇴비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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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축사가 많은 지역부터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 시설 도입(지역내 바이오도시가스 공급 및 퇴액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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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포천형 스마트 농축산 종합관제 및 A/S센터 운영
포천형 스마트 농축산 종합관제·A/S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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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포천형 스마트 농축산 종합관제 및 A/S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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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포천 양수발전소 중심 에너지·자원순환 모범도시 조성
포천 양수발전소를 중심으로 RE100 산단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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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포천 양수발전소 중심으로 에너지·자원순환 모범도시 조성 - 포천 양수발전소(이동면, 700MW, 34년 완공예정)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RE100산단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이날 김용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가평과 포천 같은 산악 지역은 산불·가뭄·홍수 같은 기후재난에 특히 취약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기후재난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력저장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모델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2026년 7월 23일 안호영 의원, 한국산불학회, 한국수력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산불·가뭄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전력 저장을 위한 다목적 양수·풍력발전 모델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포천 양수발전소 중심 에너지·자원순환 모범도시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근거없음
2026년 쓰레기 직매립금지 대비 첨단 자원재활용 시설 도입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첨단 자원재활용 시설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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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2026년 쓰레기 직매립금지 대비 첨단 자원재활용 시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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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에너지·자원순환시설 시민감시단 운영
에너지·자원순환시설을 감시하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에너지·자원순환시설 시민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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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도농융합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읍면동 주거지를 컴팩트타운으로 혁신하는 도농융합 그린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도농융합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 읍면동 주거지를 컴팩트타운으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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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민군 상생복합타운(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군 상생복합타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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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민군 상생복합타운(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지역근거없음
수요응답형 저상버스·자율주행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저상버스와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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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수요응답형 저상버스 및 자율주행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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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도시가스·LPG 공급망 확대
도시가스와 LPG 공급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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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도시가스 및 LPG 공급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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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한탄강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한탄강국가정원 조성
한탄강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고 한탄강국가정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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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한탄강국가정원 조성 -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컨퍼런스 총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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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수십년 軍 주둔 지역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요건 포함.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포천가평)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이 2026년 6월 23일 접경지역의 군 주둔 지역을 평화경제특구 지정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한탄강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한탄강국가정원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문화지역근거없음
한탄강 DMZ 순례길 조성·안보평화관광 활성화
한탄강 DMZ 순례길을 조성하고 안보평화관광을 활성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한탄강 DMZ 순례길 조성, 안보평화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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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포천 동교동~양주 율정동 직선도로 건설
포천 동교동에서 양주 율정동까지 직선도로를 건설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포천동·선단동·소흘읍 - 동교동~양주 율정동 직선도로 건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환경지역근거없음
호병골 축사 악취 해결
호병골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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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호병골 축사 악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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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선단동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선단동에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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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선단동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지역근거없음
청성오거리~직두리 4차로 확·포장
군내면 청성오거리에서 직두리까지 4차로로 확장·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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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군내면·화현면 - 청성오거리~직두리 4차로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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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청성산 우마차길 복원 및 산림욕장 설치
청성산 우마차길을 복원하고 산림욕장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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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성산 우마차길 복원 및 산림욕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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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근거없음
명덕천 준설 및 제방 보수
명덕천을 준설하고 제방을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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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명덕천 준설 및 제방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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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내촌교 자전거도로 설치 및 내리 국제규격 BMX 공원 조성
내촌교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내리에 국제규격 BMX 공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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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가산면·내촌면 - 내촌교 자전거도로 설치, 내리 국제규격 BMX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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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근거없음
포천~화도 고속도로 소음·조명 해결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소음과 조명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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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포천~화도 고속도로 소음·조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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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이항복 선생 유적지 조성
이항복 선생 유적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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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이항복 선생 유적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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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기지리~일동면 길명리 도로 확·포장(신북면)
신북면 기지리에서 일동면 길명리까지 도로를 확장·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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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북면 - 기지리~일동면 길명리 도로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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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이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포천 시민분들의 염원과 함께 지속적인 설득 작업이 만들어낸 뜻깊은 결실이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포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추진해 온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계류리 일원 지방도 368호선 시설개량 사업(총사업비 910억원)이 2026년 7월 9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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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리~일동면 길명리 도로 확·포장(신북면)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근거없음
축사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악취 해결(신북면)
축사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신북면 악취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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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악취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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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포천 이동면~철원 서면 도로 건설
포천 이동면에서 철원 서면까지 도로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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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면·이동면 - 포천 이동면~철원 서면 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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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양수발전소 수몰지역 이주 대책 마련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 이주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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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수몰지역 이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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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반려동물 동반여행지 조성(일동·이동면)
일동·이동면에 반려동물 동반여행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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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여행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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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피쉬팜(스마트양식) 육성
스마트양식 피쉬팜 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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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쉬팜(스마트양식)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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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통합바이오 시설(에코에너지단지) 추진(영중·창수면)
영중·창수면에 통합바이오 시설인 에코에너지단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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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면·창수면 - 통합바이오 시설(에코에너지단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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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영평리 산업단지 조성 및 영평천 제방 설치
영평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영평천에 제방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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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리 산업단지 조성, 영평천 제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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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영중읍 파로스38하우스 건립
영중읍에 파로스38하우스를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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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읍 파로스38하우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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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38평화공원 조성 및 역사관광 활성화
38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역사관광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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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평화공원 조성 및 역사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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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영북면 산정리~자일리(~철원) 도로 확·포장
영북면 산정리에서 자일리를 거쳐 철원까지 도로를 확장·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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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면·관인면 - 영북면 산정리~자일리(~철원) 도로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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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낚시복합타운 조성(영북·관인면)
영북·관인면에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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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복합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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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연하~내방 도로(지방도387) 불기고개터널 개통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해 가평 연하~내방 도로의 불기고개터널을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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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동서교통 거점도시 가평,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 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연하~내방 도로(지방도387) 불기고개터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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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 및 청평·상면 진입로 설치
제2경춘국도를 조기 착공하고 청평·상면 진입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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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 및 청평·상면 진입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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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GTX-B 가평·춘천 연장 및 청평 정차
GTX-B를 가평·춘천까지 연장하고 청평역에 정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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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GTX-B 가평, 춘천까지 연장 및 청평역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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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호명산터널 포함 하천IC~고성 선형도로 건설
호명산터널을 포함해 하천IC에서 고성까지 선형도로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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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산터널을 포함한 하천IC~고성 선형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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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2주택자 '세컨드홈' 활성화(인구감소지역 주택 주택수 산입 제외 입법)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입법으로 세컨드홈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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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세컨드홈' 활성화 추진(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수 산입 제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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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및 '자라섬 국가정원' 유치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과 자라섬 국가정원 유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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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확정 및 '자라섬 국가정원' 유치 -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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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북한강 천섬뱃길 조성 완성
북한강 천섬뱃길 조성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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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천섬뱃길 조성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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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국가정원 유치 위한 국제교류행사 확대(탄소중립)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유럽·동남아 등 국제교류행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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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 유치 위해 유럽·동남아 등 국제교류행사 확대(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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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공연관광 레저관광 인프라 혁신 및 수변도시 랜드마크 건설
글로벌 뮤직·콘텐츠클러스터와 수변도시 랜드마크 등 레저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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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연관광 등 레저관광 인프라 혁신 및 수변도시 랜드마크 건설 추진 - 글로벌 뮤직&콘텐츠클러스터 구축(재즈페스티벌, 음악역1939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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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국내외 자연체험 수학여행지 브랜드화·홍보 지원
가평을 국내외 자연체험 수학여행지로 브랜드화하고 홍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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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로부터 자연체험 수학여행지로 브랜드化,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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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역근거없음
가평군 보건의료원 건립 및 지역보건의료 활성화
가평군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고 다양한 진료과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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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건의료원 건립(예정) 및 지역보건의료 활성화 -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노년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치과, 응급의학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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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역근거없음
가평 달빛어린이집 지정(야간·휴일 진료)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가평 달빛어린이집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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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달빛어린이집 지정(야간·휴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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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노후&여가 신산업 육성으로 복합관광 생태계 확대
산림·계곡 휴양레저관광 등 노후·여가 신산업을 육성해 복합관광 생태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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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여가 신산업 육성 통한 복합관광 생태계 확대 - 산림·계곡 휴양레저관광 프로그램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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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역근거없음
수상레저휴양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수상레저휴양 특성화고를 설립하고 청년 취창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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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휴양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및 청년 취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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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슐런·페탕크 등 시니어 레포츠산업 창업 지원
슐런·페탕크 등 시니어 레포츠산업 창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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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런, 페탕크(프랑스 구슬치기) 등 시니어 레포츠산업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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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역근거없음
'가평형 청년마을'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프로젝트를 활용해 가평형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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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가평형 청년마을' 등 낭만 있는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 - 행정안전부 운영 청년마을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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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역근거없음
워케이션 연계 가평 체류형 창업 모델 조성
워케이션과 연계한 가평 체류형 창업 모델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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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과 연계하여 가평 체류형 창업 모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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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북면~가평읍~청평면 도로 개량(국도75, 가평읍)
가평읍 북면에서 청평면까지 국도75 도로를 개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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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읍 - 북면~가평읍~청평면 도로 개량(국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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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제2경춘국도 가평고등학교 통과구간 방음터널화
제2경춘국도 가평고 통과구간을 방음터널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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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가평고등학교 통과구간 방음터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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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설악~양평 옥천면 도로 개량(국도37, 설악면)
설악면 설악에서 양평 옥천면까지 국도37 도로를 개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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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면 - 설악~양평 옥천면 도로 개량(국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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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설악~양평 서종면 도로 개량(국지도86)
설악에서 양평 서종면까지 국지도86 도로를 개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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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양평 서종면 도로 개량(국지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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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노인복지회관(장애인복지관 포함) 신축(설악면)
설악면에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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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회관(장애인복지관 포함)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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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적목리(강씨봉)~포천 화대리 도로 개설(북면)
북면 적목리에서 포천 화대리까지 도로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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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 적목리(강씨봉)~포천 화대리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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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미명단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미명단방에 관광안보공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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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명단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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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북면 파크골프장 설치
북면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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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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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명품주거단지 조성(조종면)
조종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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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명품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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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노인전문시설 및 파크골프장 설치(조종면)
조종면에 노인전문시설과 파크골프장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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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시설 및 파크골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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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운악산 복합관광 개발
운악산 일대 복합관광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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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악산 복합관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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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불기고개 터널 건설(상면)
상면 불기고개에 터널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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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 - 불기고개 터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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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제2경춘국도 덕현IC 유지
제2경춘국도 덕현IC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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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덕현IC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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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봉수리 및 연하리 상수도 공급(상면)
상면 봉수리와 연하리에 상수도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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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리 및 연하리 상수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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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술지음 공유양조벤처센터 마을수익사업 개발
술지음 공유양조벤처센터를 활용한 마을수익사업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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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음 공유양조벤처센터 마을수익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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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다목적 생활문화공간 조성(노인복지관 포함, 상면)
상면에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다목적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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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생활문화공간 조성(노인복지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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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현리터미널~4호선 진접역 버스운행 개선
현리터미널과 4호선 진접역을 잇는 버스운행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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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리터미널~4호선 진접역 버스운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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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GTX-B 청평역 정차 및 ITX 정차회수 확대
청평면에 GTX-B를 정차시키고 ITX 정차횟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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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면 - GTX-B 청평역 정차, ITX 정차회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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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호명산 터널 조기 착공(청평면)
청평면 호명산 터널을 조기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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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산 터널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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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호수 및 호명산 관광자원 개발
호명호수와 호명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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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호수 및 호명산 관광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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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잠실~대성리 버스노선 청평까지 연장
잠실~대성리 버스노선을 청평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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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대성리 버스노선 청평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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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내수면연구소 부지에 수중촬영장 유치(청평면)
청평면 내수면연구소 부지에 수중촬영장 등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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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연구소 부지에 수중촬영장 등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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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운곡암 일원 등산로 암반 설치(청평면)
청평면 운곡암 일원 등산로에 암반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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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암 일원 등산로 암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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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청춘역1979 맨발체험공간 설치
청춘역1979에 맨발체험공간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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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역1979 맨발체험공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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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근거없음
청평 파출소 신축
청평면에 파출소를 신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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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 파출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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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26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의료의료개혁 추진(의대정원 확대 지지)
- 의료의료사고 대응 특례법 제정
- 복지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제공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및 석탄 보급
- 복지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절감분 부서비에 사용토록 집행체계 구축
- 복지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보급
- 주거주택연금 연계 실버타운 조성
- 외교안보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및 전문급식 시스템 도입
- 외교안보군장병의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
- 외교안보군무원 근무수당 인상 및 격오지 근무 주거시설 지원
- 의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
- 의료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례법 제정(소아과·산부인과 개원 유도)
- 의료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 및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 돌봄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돌봄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 돌봄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 신설
- 돌봄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초등돌봄·급식 해결)
- 돌봄산업단지·지역기업 밀집지역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의무 설치
- 안전국회의원이 직접 '시민안전보장 매뉴얼' 점검
- 안전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 처벌 강화
- 농업재해복구비 현실화(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 농업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기한 연장
- 농업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 농업쌀값 수확기 평균 20~21만원/80kg 수준 수급조절
- 복지'신청해야 받는 복지'에서 '맞춤 제공 복지체계'로 개편
- 복지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복지간병인 등록·자격관리제 및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63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029건 / 1,374건 · 참여율 75%- 찬성 993건
- 반대 21건
- 기권 15건
- 불참 345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6
- 대안반영 9
- 계류 (심사 중) 48
- 본회의 표결 6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30 (48%)
- 행정안전위원회 8 (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 (5%)
- 법제사법위원회 3 (5%)
- 보건복지위원회 3 (5%)
- 국방위원회 2 (3%)
- 국토교통위원회 2 (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3%)
- 성평등가족위원회 2 (3%)
- 외교통일위원회 2 (3%)
- 기타 1 (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2%)
- 정무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6건
- 수정가결공포 2025-01-21찬 273 · 반 1 · 기 5
- 수정가결공포 2025-03-18찬 236 · 반 0 · 기 5
- 수정가결공포 2026-02-19찬 228 · 반 0 · 기 3
- 원안가결공포 2026-05-12찬 213 · 반 0 · 기 0
- 수정가결공포 2026-05-19찬 193 · 반 0 · 기 1
- 원안가결공포 2026-05-19찬 185 · 반 0 · 기 0
대안반영9건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48건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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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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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4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지구환경의 기후위기와 환경 부패 :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및 김용태 국회의원·모경종 국회의원 공동학술대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계통 변화에 따른 양수발전 역할증대 및 편익보상이 시급하다 : 제3회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태평양 플라스틱 쓰레기 섬 친환경 처리를 위한 기술 포럼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