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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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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농업정책 공약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임호선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필수 농자재에 대한 국가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논의에 임호선 의원이 상토 포함 등 적극 참여(2025-09)했으며 법안은 2025년 말 제정됐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9-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기사농민신문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논의에 임호선 의원이 상토 포함 등 적극 참여(2025-09). 법안은 2025년 말 제정.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상토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파종기 상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 농가 구매부담 완화장치를 마련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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