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절감, 매출 증대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로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용 절감, 매출 증대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곽상언 본인이 임기중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210276, 2025-04-30)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215622, 2025-12-24)을 대표발의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융자·조세감면 근거를 마련(두 법안 모두 계류). 소상공인 비용 절감·매출 회복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중이나 통과 단계는 아님. 정상추진 유지(근거 보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4-30 ~ 2025-12-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276 · 현재 계류
곽상언 본인이 대표발의(계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선고까지 종로구 집회·시위로 매출이 급감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융자·조세감면·피해지원 심의위 설치 근거를 담음. 소상공인 비용 절감·매출 증대 공약과 직접 연결되는 본인 임기중(2024-05-30 이후) 입법 활동.
곽상언 본인이 종로구 소상공인 손실 보상·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본인 명의로 확인. 소상공인 비용 절감·매출 회복 공약의 본인 임기중 추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