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1~6가] 문화재보호구역 재산권 침해 완화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문화재보호구역 재산권 침해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종로1~6가] 문화재보호구역 재산권 침해 완화. 웹검색 결과는 2024-04-02 후보 시절 B tv 인터뷰(규제 완화 구상)뿐. 임기후 본인의 발의·추진 활동 근거 미확인. 근거없음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