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리권 확보 및 주민지원 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
허영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댐 수리권을 확보하고 주민지원 사업비 재원 비율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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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댐 수리권 확보, 주민지원 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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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물값 제대로 받기 4법'(2024-08-19, 댐건설관리법·물관리기본법·국가재정법·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댐 주변지역 보상 강화·재원 비율 상향을 입법 추진. 공약과 직결.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4건
2024-08-19 ~ 2026-08-1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2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08-19)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중 하나. 댐 운영·물환경 규제로 인한 수몰민·주변지역 피해 보상 강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 조성,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아 공약(댐 수리권 확보·주민지원 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과 직결. 계류.
법안법안 발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1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08-19)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중 하나. 댐 운영·물환경 규제로 인한 수몰민·주변지역 피해 보상 강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 조성,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아 공약(댐 수리권 확보·주민지원 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과 직결. 계류.
법안법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0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08-19)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중 하나. 댐 운영·물환경 규제로 인한 수몰민·주변지역 피해 보상 강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 조성,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아 공약(댐 수리권 확보·주민지원 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과 직결. 계류.
법안법안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9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08-19)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중 하나. 댐 운영·물환경 규제로 인한 수몰민·주변지역 피해 보상 강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 조성,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아 공약(댐 수리권 확보·주민지원 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과 직결. 계류.
2026
기사강원일보
허영 의원이 2026년 8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한강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서는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와 한강수계기금 배분 기준 개편, 주민지원사업 관련 요구가 제시됐다.
‘수도권 물공급 50년, 한강수계기금 이대로 좋은가’를 부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창간 81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한기호·송기헌·허영·유상범·박정하 국회의원,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인제군, 양구군,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