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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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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여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실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 차원·후보 시절 주장으로 확인되나 22대 임기 내 본인 대표발의 법안 통과 등 활동 근거는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7-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기사이투데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을 추진했고 박수영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속 주장해왔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박수영 본인이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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