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임 기간 세비를 반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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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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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관련 본인 발의 등 활동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