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자본이득세로 전환)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
현행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처분 시점에 오른 만큼만 과세하도록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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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상속세 개편(자본이득세로 전환) - 상속재산? 오른 만큼만, 처분할 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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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기재위 간사로서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207779 등)을 본인 대표발의. 다만 자본이득세 전환 법안은 통과 전 논의 단계이므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1-23 ~ 2026-01-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오피니언뉴스
2026년 1월 박수영 의원은 기재위 여야 간사로서 상속세 개편(한국형 레거시10)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등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지속 주도했다.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세율을 국제 표준에 맞춰 조정하는 등 구조적 개편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