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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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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소득세 경감으로 가정이 풍요롭게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

배우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자녀 나이 상향, 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 소득세를 경감하여 가계 부담을 줄인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득세 경감으로 가정이 풍요롭게 - 배우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자녀의 나이 상향, 출산 세액공제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득세법 개정안(2205128) 등을 본인 대표발의하고 기재위 간사로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소득세 경감 입법에 참여. 통과분은 위원회 대안으로 본인 원안 가결은 아니므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3건

2026-08-07 ~ 2026-09-2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에너지경제신문

      박수영 의원이 2026-08-07 세제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최근 10년간 수혜 규모(약 167만명·5635억원)를 제시하며 해당 소득세 공제 존치를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들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지난 10년 간 약 167만명이 563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법안국회

      박수영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0,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

    3. 법안국회

      박수영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0,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

    4. 기사국제뉴스

      박수영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소득세법 개정안 1건으로 구성된 '청년 지원 3법'을 2026년 8월 10일 대표발의했다.

      소속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이 청년들의 주거·일자리·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 지원 3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소득세법 개정안 1건으로 구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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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사전국매일신문

      박수영 의원 등 11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5%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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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7 · 현재 계류

      박수영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8,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박수영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