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문재인 정부 이전 22% 수준 회복)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낮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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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법인세 감면(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 회복) -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 인하! 기업이 춤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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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인세율 인상 반대 및 22% 수준 회복 취지를 지속 주장. 본인 대표발의 법인세 인하 법안의 통과 근거는 없어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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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11-2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이데일리
박수영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2025년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 이전 22% 수준 회복 취지의 법인세 정책을 지속 주장했다. 다만 본인 대표발의 법인세 인하 법안의 통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p 인상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