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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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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기여불명)민생경제정책 공약

금융투자세 폐지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1,000만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금융투자세 폐지 - 천만 개인투자자도 이제 웃을 수 있도록!”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제는 실현됨. 박수영은 기재위 간사로 찬성토론에 참여했으나 본인 대표발의안 가결이 아닌 정부·여당 차원 위원회 대안 처리이므로 기여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4-12-1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아시아경제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수영 의원은 기재위 여당 간사로 찬성토론에 참여했으나, 금투세 폐지는 정부·여당 차원의 위원회 대안 처리로 본인 대표발의안 가결은 아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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