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진짜 지방자치)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세율 내 하향 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재정 자치를 실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진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 법정 세율 내에서 하향조정 권한 부여”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지방자치단체 세율 하향조정 권한 부여 관련 본인 발의 등 활동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시스
박수영 의원이 2026-08-07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할 경우(…)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