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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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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복지정책 공약

국민연금 개혁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

기금 고갈 이전에 국민연금 구조를 개혁하여 미래 세대의 연금을 보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 기금고갈 전 미래를 위한 결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득대체율 40% 유지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2205437)을 본인 대표발의하고 당 의총 연금개혁 강의 등 활동.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고 별도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어 본인 원안 가결은 아니므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1-1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7 · 현재 대안반영폐기

      박수영 의원은 소득대체율 40% 유지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5437)을 대표발의했고, 2025년 2월 당 의원총회에서 연금개혁 강의를 했다.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고 2025년 3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안이 별도 통과됐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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