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국가예산 5% 수준 확보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예산의 5% 수준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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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국가예산 5% 수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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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조승래가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2206782)을 2024-12 대표발의(계류)하고, 국정기획위 대변인으로 총지출 5% 의무조항 추진을 주도. 공약과 정확히 일치하는 본인 입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2-20 ~ 2025-07-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경향신문
조승래가 국정기획위 대변인으로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하는 의무조항 추진을 발표·주도. 공약의 정책화에 본인이 직접 관여.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