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전환지원법 추진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사립대학교 전환지원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사립대학교 전환지원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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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사립대학교 전환지원법 추진은 캠페인 공약으로 언급됐으나, 본인의 임기 후 대표발의·직접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6-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프레시안
조승래 의원이 폐교 위기 사립대학을 의료법인 및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출연 대상을 확대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2026-06-19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 소멸이 자칫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한계대학에 실효성 있는 퇴로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