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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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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교육정책 공약

교육기본법 개정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모두 행복한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교육기본법 개정은 캠페인 공약으로 언급됐으나, 본인의 임기 후 대표발의·직접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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