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참사 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17일에야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짐. 현재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조사 지연으로 인해 향후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ㆍ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국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위험 방지를 구속제도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제도 전반을 피해자…

제안이유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높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되는 최소 득표율 기준은 과다한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야기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비…

제안이유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일ㆍ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하 “육아ㆍ돌봄지원제도”라 한다)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제안이유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참사 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17일에야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짐. 현재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조사 지연으로 인해 향후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

제안이유 최근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가 4차 산업혁명 등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주목받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도입 방식에 관한 다양한 기본소득제도 모델이 제시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의 불균형,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충격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으로 세금 부담의 증가, 근로의욕 상실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