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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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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정치개혁정책 공약

이종섭특별법 추진

김병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 임명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이종섭특별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에 대한 이종섭특별법 추진 예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종섭특별법(이종섭 전 국방장관 대사 임명 진상규명) 추진 공약에 대한 김병주 본인의 임기 후 발의·추진 근거 미확인. 웹검색 재실시 결과 이종섭특별법 명칭의 본인 대표발의 법안 또는 추진 활동 근거 부재. 근거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2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뉴스1

      김병주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순직 사건 현장지휘관 4명에 대한 해임·강등 징계 처분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일 이들이 법령준수...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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