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및 분권국가 명문화 개헌 추진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분권국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오래 묵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 권력구조 개편 및 분권국가 명문화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권력구조 개편·분권국가 명문화 개헌 추진과 관련해 복기왕 본인의 임기 후(2024-05-30 이후) 입법·추진 활동을 확인할 근거를 찾지 못함. 웹검색 결과는 캠페인·과거 발언뿐.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9-09 ~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5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2026
기사비즈니스포스트
복기왕 의원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월 22일 관련 법안 5건을 함께 심사했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과 엄태영·복기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4월22일 5건을 함께 심사했다. 법안들은 세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