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특권 폐지 추진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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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특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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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복기왕 본인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2217274)을 대표발의(2026-03-06).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자체는 아니나 선출직 소환제도 관련 입법으로 특권 견제 취지와 일부 연결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