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예산 1조원까지 확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가 예산을 1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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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역화폐 발행예산 1조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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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본인 대표발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대안)이 2026-05-07 본회의 통과. 다만 통과 내용은 가맹점 등록 확대로, 공약의 핵심인 '지역화폐 발행예산 1조원 확대'와 직접 일치하지 않음. 발행예산 확대 자체의 달성 근거는 없으나 본인의 지역화폐 입법 활동이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5-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헤럴드경제
복기왕 본인 대표발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대안)이 2026-05-07 본회의 통과. 다만 통과 내용은 가맹점 등록 확대(사회연대경제 조직·생산자단체)로, 공약 P08의 핵심인 '지역화폐 발행예산 1조원 확대'와는 직접 일치하지 않음. 본인의 지역화폐 입법 활동은 확인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가맹 등록 제한이 풀리고 농어촌 지역의 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 공동체 강화와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