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활성화·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법안법안 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422 · 현재 계류

복기왕 본인 대표발의(2025-08-27).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통합 정의하고 재정지원·공공조달 우선구매 등을 명문화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성격. 임기 후 본인 입법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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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천지일보

복기왕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들이 병합돼 행안위 대안으로 2026-03 가결(위원회 통과). 본인 입법이 위원회 단계 통과. 본회의 통과 전 단계로 정상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안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복기왕·김동아·최혁진·정태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행안위 대안)'을 가결했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흩어져 있던 주체들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통합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 조달 우선 구매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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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서울신문

복기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으로 추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5인으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찬성 145인'이라는 글자가 오르기까지 4495일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20일 (…) 법안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재선·충남 아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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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머니투데이

복기왕 의원이 박정현 의원 등과 함께 2026-09-30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 복기왕·박정현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세미나'에서는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담아야 할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실무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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