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금리·에너지 등 고정비용 지원 확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소상공인의 임대료, 금리, 에너지 등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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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소상공인 임대료·금리·에너지 등 고정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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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소상공인 임대료·금리·에너지 등 고정비용 지원 확대와 관련해 복기왕 본인의 임기 후 직접 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베이비뉴스
복기왕은 소상공인·영세 농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전액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위험 지역 주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 전액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 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 시 우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