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위한 법률 개정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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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복기왕 본인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개정안(2200444, 2024-06-13)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2212034, 2025-08-07)을 대표발의. 장애인 활동지원·편의 확대 취지의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6-13 ~ 2025-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4 · 현재 계류
복기왕 본인 대표발의(2024-06-13).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표지 발급 등 장애인 편의·활동지원 관련 입법. 임기 후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2025
법안법안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4 · 현재 계류
복기왕 본인 대표발의(2025-08-07).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입법으로 장애인 활동·편의 확대 취지와 관련. 임기 후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