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활동 지원 위한 법률 제정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봉사하는 모범운전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봉사하는 모범운전자 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복기왕 본인이 모범운전자 법적 지위 강화·신규 충원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2216274 등)을 대표발의(2026-01·04)하고 신속 통과 노력을 밝힘. 공약(모범운전자 활동 지원 법률) 직결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으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1-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더팩트
복기왕 본인이 모범운전자 활동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6-01-23)했고, 2026-05 '신속 통과 노력' 입장 표명 및 모범운전자 신규 충원 방안 추가 발의(2026-04). 공약 P14(모범운전자 활동 지원 법률) 직결 본인 입법 활동 확인.
복기왕 의원, 모범운전자 법적 지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법안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4 · 현재 계류
복기왕 본인 대표발의(2026-01-23).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강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임기 후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