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재난기금법」 제정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환경재난기금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가환경재난기금법」제정 -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제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국가재정법 개정을 임기 중 발의했고, 언론 보도(신아일보·아시아투데이 2024-07)는 이 기금법안이 총선 1호 공약 '국가환경재난기금법안'을 입법조사처·법제실 논의를 거쳐 발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기후재난 농어업 피해 지원 기금 취지와 직결되며 본인 추진 활동이 명확하다. 제정·통과는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4-07-12 ~ 2026-08-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의안번호 2201713 · 현재 계류
문금주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으로, 기후재난 등 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공약의 국가환경재난기금 취지와 직결되며, 임기 중(2024-07-12) 발의됐다. 미처리(계류) 상태.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11 · 현재 계류
문금주 본인 대표발의로 농어업 재해 대책·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기후변화 농어업 피해 지원이라는 공약 취지와 연결된다. 계류 상태.
기사신아일보
문금주 본인이 2024-07-14(임기 중) 기후위기·국가환경재난 대응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보도. 별도 보도(아시아투데이 2024-07-15)는 이 법안이 총선 1호 공약 '국가환경재난기금법안'을 입법조사처·법제실 논의를 거쳐 발의한 것이라 명시. 본인 추진 활동이며 공약과 직결. 제정 완료는 아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어업재해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문금주 의원은 "국가 환경재난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일에 전향적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6
기사농민신문
문금주 의원이 2026-08-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뭄 대응을 위한 저수지 준설·지하댐 건설 예산 투입과 저수율 70% 지침의 지역별 탄력 적용을 주문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저수지 준설과 지하댐 건설 등 돈이 많이 드는 대책은 세수 여건이 좋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저수율 70% 유지 지침을 지역별로 탄력 적용하고, 액비 차량을 살수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