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기사더쎈뉴스

문금주 의원이 2026년 6월 18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명시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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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민신문

문금주 의원이 9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주관 '농업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다른 의원 4인과 공동주최한다고 보도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하고 한종협과 농업인신문이 공동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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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워커

문금주 의원은 지역구인 강진군 부군수 일행의 의원실 방문을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고 강진군의 2027년 시범사업 신청 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해당 제도가 인구소멸 국면에 놓인 농촌을 지탱할 핵심적인 생존 예산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국회 차원의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강진군이 2027년 시범사업에 정식 신청하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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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광주매일신문

문금주 의원이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을 제시하고 전국 소멸위기지역으로의 확대를 제기했다(2026-10-06 보도).

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시범사업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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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1

문금주 의원이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시범사업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2026-10-08 보도).

한편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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