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추진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수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 합리적 가격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최저가격보장제'도입 추진 - 농수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합리적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임기 중 발의했고, 전남일보(2024-07) 보도는 이 개정안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확인한다. 최저가격보장 공약과 직결된 본인 추진 활동은 명확하나 정부 반대로 도입 완료는 미확인(일부 대안반영폐기).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7-09 ~ 2026-08-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전남일보(jndn)
문금주 본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보도(2024-07-09, 임기 중). 본인 추진 활동이며 공약과 직결. 단, 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내 통과 불투명하다고 명시. 도입 완료 아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철현(여수을)·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발의했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실시하고,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주철현·문금주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가격안정제도에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물도 대상 품목에 포함시켰다.
2025
법안법안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4 · 현재 대안반영폐기
문금주 본인 대표발의로 쌀(양곡) 가격·수급 안정을 위한 개정안이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공약 취지와 연결된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
기사blog.naver.com
문금주 의원이 과잉 생산 보리에 따른 농가 어려움 해소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고 판로 확대 및 소득 안정 대책 마련 추진 의사를 밝혔다.
농업인의 땀과 노력이 정당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소득 안정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