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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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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농업정책 공약

직업병 인정 및 지원제도 추진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어업인의 직업병 인정 및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직업병 인정 및 지원제도 추진 - '직업병 및 지원제도'도입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농어업인 직업병 인정·지원제도 관련 본인 임기 후(2024-05-30 이후) 추진 근거를 웹검색(직업병/산업재해/농업인 안전재해/의료비 지원 등 키워드 5회)으로도 찾지 못했다. 확인된 자료는 모두 후보·당선인 시절(2024-01~05) 공약 발표뿐이다. 본인 대표발의 법안 중에도 직업병 인정·지원 직결 법안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의원 측 자료 1건

2026-07-0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의원 측 자료문금주 의원실

      문금주 의원이 농어업인의 직업병 인정 및 지원제도 추진을 위해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도자료] "농어업인 직업병 인정·지원제도 추진" 문금주 의원,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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