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본인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됐다(대안반영폐기). 공약에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으로 정상추진으로 본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