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주민의견 청취)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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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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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2025년 12월 17일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 의무 수렴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221532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주민의견 청취) 공약에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으로 정상추진으로 본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12-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에너지데일리
한병도 의원이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bill 221532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주민의견 청취) 공약에 직접 대응.
국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