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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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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민생경제정책 공약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5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인이 총선 공약 이행으로 직접 밝혀 이행완료로 본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7-0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473 · 현재 대안반영폐기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5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공약을 직접 법제화함.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이 본회의 통과. 본인이 총선 공약 이행으로 밝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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