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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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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의료정책 공약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02922)을 본인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다. 공약에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 활동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8-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2 · 현재 계류

      한병도 의원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 활동.

      한병도 의원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법(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하여 공약 이행을 추진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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