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지원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 - 「인구감소지역지원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00232)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2200231) 개정안이 2025년 5월 본회의를 통과(수정가결)해 공약을 직접 법제화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6-10 ~ 2025-05-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