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지방자치법 개정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지방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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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 -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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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18)을 본인 대표발의했고 본인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다만 공약의 '지방의회법 제정' 부분에 대한 본인 발의는 확인되지 않아 정상추진으로 본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