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지방 투자·일자리 지원)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지방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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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방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다수 발의 정황은 있으나, 지방 투자·일자리 지원 취지의 공약에 직접 대응하는 본인 활동을 특정해 확정하지 못해 보수적으로 근거없음으로 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