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
맞춤형 육아휴직과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해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 (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임기 후 2024-06-18 저출생 대응 민생3법(남녀고용평등법 2200584·고용보험법 2200583, 배우자 출산휴가 10일→30일·육아휴직 1년→1년2개월 확대)을 대표발의했고,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시행 성과를 내고 있음(더파워 2026-01). 저출생특별회계법(2203693)도 발의(계류 중).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육아휴직·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취지가 입법으로 일부 실현되었으나, 통과는 정부안·여러 의원안을 통합한 대안이며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 자체는 미완이라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판단. 대안반영폐기는 이행완료 요건(본인 대표발의안의 원안·수정가결)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4건
2024-06-18 ~ 2026-10-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4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희정 본인이 임기 후 2024-06-18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민생3법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골자.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반영).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육아휴직·아빠 육아휴직 보편화)와 직결.
법안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3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희정 본인이 임기 후 2024-06-18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민생3법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로, 개정 내용이 통과 대안에 반영되어 시행됨. 부모 플러스제도(맞춤형·아빠 육아휴직) 공약과 직결.
법안법안 발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203693 · 현재 계류
본인이 임기 후 2024-09-05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입법 2탄. 일·가정 양립 계정을 두어 육아휴직 등 예산을 안정 확보하려는 취지로 부모 플러스제도 재정 기반과 연관. 현재 보건복지위 계류 중(미의결).
2026
기사더파워
임기 후(2026-01) 본인이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민생3법(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대)이 시행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육아휴직 보편화) 공약 취지가 입법으로 일부 실현. 다만 통과는 정부안·여러 의원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본인 단독 성과는 아님.
김 의원은 육아휴직 확대,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을 담은 저출생 대응 민생 3법을 대표 발의해 이미 시행 성과를 내고 있다.
법안법안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39 · 현재 계류
김희정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8,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