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우리나라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합니다. 40년의 기업인 경험으로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고동진 본인이 1호 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2200634)·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2213161) 등 산업 규제완화·지원 입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정부질문에서 첨단산업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 규제개혁 본인 활동 확인.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7건법안 6건
2024-10-04 ~ 2026-08-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9 · 현재 대안반영폐기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2025
법안법안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4 · 현재 대안반영폐기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2026
기사에너지경제신문
고동진 의원은 2026년 7월 6일 기업이 원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정상화 이후 PPA 관련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원전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 원전·LNG PPA 허용 여부 쟁점…고동진 의원 전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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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시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뒤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정 과정에 적용할 평가 기준·지표와 결과 공개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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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고동진 의원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7,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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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화일보
고동진 의원은 2026년 7월 31일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파이낸셜뉴스
고동진 의원은 2026년 7월 31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추가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추가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국회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1,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고동진 의원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1,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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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남도일보
고동진 의원은 2026년 7월 31일 기업과 근로자 간 서면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근로자 간 서면합의를 통해 '기존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방금 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더팩트
고동진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 등 경영 안정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선 금고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 등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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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일신문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산업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일괄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보도됐다(2026-08-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보도).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호남 반도체 한정 주 52시간 특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도체산업 인력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상태다.
법안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3 · 현재 계류
고동진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8,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