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추진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제개혁으로 재정건전성과 경제 효율성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집 가진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이 죄악이 되는 세상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입각한 세제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과 경제 효율성을 존속시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고동진 본인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18819)·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13573) 등 세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세제개혁 직결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대안반영폐기로 미완이나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4건
2025-10-14 ~ 2026-10-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3 · 현재 대안반영폐기
고동진 본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대안반영폐기). 세제개편 본인 입법 활동 확인.
2026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9 · 현재 계류
고동진 본인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세제개혁 직결 본인 입법 활동 확인(계류).
기사세정일보
고동진 의원이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 대상 월세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액은 현행 17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 개정안에는 김태규·임이자·우재준·고동진·박수영·김정재·이달희·박준태·김상훈·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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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9 · 현재 계류
고동진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0,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7 · 현재 계류
고동진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0,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네이버 블로그
고동진 의원이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의 자 : 김상훈ㆍ강대식ㆍ이헌승 이달희ㆍ윤한홍ㆍ박충권 이만희ㆍ엄태영ㆍ고동진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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