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성인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주부 가사노동 인정 등 증여·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성인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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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웹검색 결과 고동진 본인이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25-03-31, 배우자 상속세 폐지·최고세율 인하)에 13인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사실 확인. 상속·증여세제 합리적 개편 입법에 본인 참여는 있으나 본인 단독 대표발의가 아니어서 기여 불명. 종전 근거없음→정책실현으로 변경.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03-31 ~ 2026-10-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전국매일신문
고동진 본인이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25-03-31, 배우자 상속세 폐지·최고세율 50%→40% 인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 상속·증여세제 합리적 개편 입법에 본인 참여 확인. 다만 본인 단독 대표발의가 아니며 13인 공동발의 중 1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3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으로 10%p 하향 조정하려는 것 ... 발의의원 명단은 ... 국민의힘 박충권, 고동진,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장겸, 김태호, 박준태, 신성범, 이만희, 이인선, 조지연, 최수진 의원이다.
2026
기사네이버 블로그
고동진 의원이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10인)로 참여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의 자 : 김상훈ㆍ강대식ㆍ이헌승 이달희ㆍ윤한홍ㆍ박충권 이만희ㆍ엄태영ㆍ고동진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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