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중복과세 비판이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중복과세 비판 여전한 초과이익환수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웹검색을 수행했으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관련한 고동진 본인의 임기 후(2024-05-30 이후) 대표발의 법안이나 구체적 추진 활동을 확인할 근거 없음. 검색 결과는 후보·당선인 시절 공약 언급 또는 일반 정책 보도에 그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