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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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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정책 공약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

AI노인안부서비스·장기요양전문·발달장애인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AI노인안부서비스, 장기요양전문, 발달장애인서비스, 인간 발달 환경 조성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AI노인안부·발달장애인서비스 등) 관련 본인 주도 활동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8-01 ~ 2026-07-2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8 · 현재 원안가결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2026-08-20).

      의안 정보 보기

  3. 2026

    1. 기사전국매일신문

      백혜련 의원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생 미신고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식별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원문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9 · 현재 계류

      백혜련 의원이 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위한 채취 관련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9)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게시됐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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