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관련 규제 완화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 활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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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지거래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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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종배 의원이 22대 임기 시작 직후 농지법 개정안(2200192)을 대표발의하여 농지 규제 완화를 추진했음이 확인됨. 처리결과가 없어 미처리 상태이나 발의 사실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농민신문
이종배 의원이 탄소중립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정희용 의원 안)이나 탄소중립 이행 목적(이종배 의원 안)인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