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금융 안전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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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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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종배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2205749, 2024.11.2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법안은 bills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이 불명확하나 금융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 활동이 일부 확인됨. 단, 예금자보호법 개정 직접 발의는 확인 안 됨.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