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원칙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
흉악범죄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치안 안전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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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종배 의원이 형법 개정안(2211415, 2209145, 2203861 등),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2202656), 소년법(2207486, 2203853, 2202655),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다수를 발의. 흉악범죄 무관용 관련 입법 활동 활발히 확인됨.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8-14 ~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연합뉴스
이종배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출받은 2022∼2025년 성범죄 약물 감정 자료를 공개하고, 마약류 강제투약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성범죄 약물 감정사건 중 양성 40%…통계집계 이후 최고 / 국힘 이종배 "마약류 강제투약 성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준비 중" /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