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 대폭 줄이기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

산업단지 규제를 개혁하여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대폭 제거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 대폭 줄이기”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종배 의원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6503)을 발의. 산업단지 규제개혁 관련 입법 활동 확인.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