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과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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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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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2배 상향이라는 구체 목표 달성 여부를 이종배 의원 주도로 확인할 공개기록 미확인. P11 소상공인 보호법 수정가결과 직접 대응 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약사공론
이종배 의원은 2026년 7월 1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조기 경영진단·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 등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실제 폐업에 이르기 전에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까지 포함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