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체계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기후위기 대응 체계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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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종배 의원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2218465), 전기사업법 개정안(2208265, 2206684) 등을 발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 관련 입법 활동 확인.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12-18 ~ 2026-09-0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4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2026
법안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5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기사투데이신문
이종배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재난안전정책포럼이 2026-09-09 '기후위기 시대 국가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고,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전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체계 전환을 언급했다.
국회재난안전정책포럼,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한국방재협회,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가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중략) 그러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현 재난 체계를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제언들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