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설립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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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공병원 설립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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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공공병원 설립 확대·공공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과 직결되는 본인 대표발의(특별법) 또는 추진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본인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공공의료기관 새벽 소아진료)은 공약이 명시한 '특별법 제정'과 동일하지 않아 과도귀속 방지 차원에서 별개로 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